범칙금1 교통법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 장롱면허를 꺼내들고 운전을 제대로 시작한지 전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요 아무래도 교통법규를 정확히 모르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평소 인터넷을 찾아가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부과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행정상의 벌금.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경범죄 행위 유형은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도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부가되며 미납부시 가산금(1차)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범칙금은 벌점.. 2021. 12. 23. 이전 1 다음
